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81	인사발령이 기존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에 대한 정정 조치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4.
1136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29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4.
11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8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행한 직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4.
113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4.
113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4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4.
113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37	부당전보-인정,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2020. 10. 13.
113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73	재심 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3.
113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14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2020. 10. 13.
113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62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3.
113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69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발급 감소 및 중단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0. 12.
113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0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각 사업소마다 계약금액의 차이 등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2020. 10. 12.
113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7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2.
11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04	모친 명의로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2.
11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48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2.
11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07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8.
1135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5	기각 근로자가 병가신청 이후 휴직기간이 만료됨에도 복직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0. 10. 08.
11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29	사용자가 1인1차제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승무형태를 2인1차제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8.
113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59	부당 이자 감면 및 재대출 취급 부적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8.
113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10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8.
113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14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