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9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110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8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2020. 07. 01.
110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3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30.
110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30.
110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30.
110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1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9.
110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9.
110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3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9.
110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62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9.
1106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40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6. 26.
11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4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6.
110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89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6.
11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6.
110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7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1·2차 정직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
110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60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
1105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강등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
110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4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
11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75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
110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4	금품수수와 편법에 의한 업무처리로 사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
1105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3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