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9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0	사용자가 새로운 병원이 개원됨에 따라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새로 개원한 병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89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86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4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며, 휴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휴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5. 26.
10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04	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1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와 사용자의 배차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4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3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74	대기발령-각하, 정책위원 임명-기각	2020. 05. 25.
109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8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5. 25.
1093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0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5.
109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06	근로자가 퇴직원을 스스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2.
109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13	근로자가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의 근무 요청을 거절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2.
109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7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2.
109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70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2.
1093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1.
10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1.
109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6	근로자1, 2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2020. 05. 21.
109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48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