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9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60	징계의 정당성 여부	2020. 05. 19.
109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8.
109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1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해고)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8.
109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5	근로자의 무단결근, 배임행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8.
109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9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8.
109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1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5.
109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1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5.
10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0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5.
109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5	신청인들이 병원 양도양수계획에 깊이 관여한 경영권의 주체로서 고도의 독립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5.
109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0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5.
109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8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5.
10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해고)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4.
108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9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4.
108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3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3.
108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9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3.
108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108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9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108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4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108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3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1089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