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4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0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20. 01. 16.
104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1	전공의가 수련기간에 성희롱 언행과 부적절한 진료를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5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0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로 자행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함	2020. 01. 16.
104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8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73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54	경고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이며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며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74	(사용자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7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판정일 현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58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1043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50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연구원과 신청 외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2020. 01. 15.
104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60	취업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용자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은 회원관리 업무 담당자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1. 15.
104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0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5.
104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6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일해줄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5.
104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42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5.
104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61	당연퇴직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5.
104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04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5.
104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5.
104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03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