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3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6	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2019. 12. 30.
103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0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2. 30.
10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8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노선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8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02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45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7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4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5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98	초심의 인정판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구하는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않고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정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는 사례	2019. 12. 30.
103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4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103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8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2019. 12. 30.
103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17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1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6	신청인이 공사현장의 책임자임에도 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103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10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9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1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7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감봉은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10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6	사용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하여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