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0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5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사발령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2.
100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81	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2.
100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71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2.
1005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5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신청은 제척기간 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5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4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1. 21.
100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1	기각 노동조합 대의원이 노사간담회 후 회식자리에서 노무관리 책임자인 노사협력팀장을 소주병으로 가격한 특수폭행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15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67	반품절차 위반 및 고의적인 반품처리 지연에 의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6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11. 21.
100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58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61	근로자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 준칙 및 취업규칙 제13조 제1호 등에 위반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3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8	"인정"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9	시용기간 중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7	해고사유가 적정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65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2017.부터 11건의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를 낸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3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1.
1003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29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0.
100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0.
100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1	초심판정 이후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