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6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사유가 중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05	초심유지 인사평가 등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53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6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5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47	2019. 6. 10.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고, 6. 10. 및 6. 19.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9	근로자의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의 2차례 유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5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리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3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26	근로자들이 자율근무제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비위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74	○ ○ ○ 총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10. 23.
98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0	갑질결정통보는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4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98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20	겸직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98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9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9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2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9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7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9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35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