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4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9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94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50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9.
94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한 사례	2019. 09. 09.
947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0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9. 09. 06.
9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5	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7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94	설계 불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정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그 징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4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44	사용자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개인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 대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3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61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한 행위를 이유로 행한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장 및 센터장을 횡령 및 성매매로 언론에 제보하고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6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01	근로자가 두 차례의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3.0점에 미달한 2.2점과 2.3점을 받았고, 사용자가 두 차례 실시한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81	사용자들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여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들이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0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적’ 또는 ‘그 밖의 징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5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비고정배차 등 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6.
94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49	근로자는 2019. 12. 31.까지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2019. 6. 30. 자 정년퇴직을 발령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이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42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46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