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3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7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6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9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약 2,6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4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57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일부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5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3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근로계약의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7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9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0	세 법인이 형식상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인사교류나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93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4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93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9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70	2019. 3. 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9. 3. 8. 자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93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9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74	복무처리에 대한 관련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한 것으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9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51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93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6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93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13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임금협약 등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 및 임금협약 미제공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장은 해당 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적절하게 조정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	2019. 08. 19.
931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7	초심유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