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9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87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9.
89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9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9.
89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4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83	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5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77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9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모두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3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5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75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1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	2019. 06. 18.
89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9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82	부당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8.
89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6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6. 18.
89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의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① 업무내용 및 적용 취업규칙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2019. 06. 17.
892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6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9. 06. 17.
892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8	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2019. 06. 17.
891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7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19. 06. 17.
8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7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7.
8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8	사용자가 영업 경력직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7.
89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4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