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7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86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5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869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6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869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3	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1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0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5	성희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5	근로자의 출근부 기록 누락,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근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5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위반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3	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나 취향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2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9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86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3.
8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4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3.
8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16	재심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9. 05. 03.
867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9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전보조치이다. 또한 전보조치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에서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2019. 05. 03.
86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	운수종사자 책무위반이 존재하고, 3회 이상 징계이력을 고려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3.
867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	인사규정에 간부직원 징계면직 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