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3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9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83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	사용자가 수차례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여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83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	국제학교 중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 부터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고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 의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8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의 취소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행한 해고는 징계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83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835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	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83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	사용자2는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므로 사용자1에게 해고에 관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2에 대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83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00	징계강등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92	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4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8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에 내재된 불이익 조치로서 시말서 제출과 승급제한은 별도의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37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50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2019. 02. 27.
83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01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는 있으나, 보건증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7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4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	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 절차는 정당하나 그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4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	근로자1에 대한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을 반장 직책에서 면직시킨 것은 징계 처분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3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83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	사용자1-각하, 사용자2-기각	2019. 02. 27.
83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41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의 시정을 위한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83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23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규정 전반 등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