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6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11. 21.
76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2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018. 11. 21.
7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1	사용자가 상가관리 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11. 21.
76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9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1.
76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3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11	징계절차상 흠결을 치유하여 다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5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한 것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6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96	근로자는 본래 근무지로 원직복직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2	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3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3	단체교섭장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의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사장실(부사장실) 항의 방문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 내지 68의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97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93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진정한 의미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6	정당한 권한 없이 병원 의료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8	직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0.
76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5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11. 19.
76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46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11. 19.
76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6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의 신청으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시행된 정직 1월의 징계를 정직 6월로 그 수위를 높인 것은 재심신청권자를 피징계자로 한정한 사규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76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29	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가형 지점장(BM)의 지위를 겸유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