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4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37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2018. 10. 18.
74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8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2018. 10. 17.
74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0	기간제근로자인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및 농기계수리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2018. 10. 17.
746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9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가 이유가 있으나, 성과급(일부)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74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9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74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10. 17.
74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25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관리 및 휴가부여의 권한에 관한 전결권을 갖지 아니한 영업팀 차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언의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74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87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10. 17.
74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74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5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74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10. 17.
74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3	군부대 내에서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74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0. 16.
74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8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채용에 관여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6.
74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15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10. 16.
74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80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2018. 10. 16.
74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9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7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99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74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07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74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1	채용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