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1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5. 10.
41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92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41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98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가사사용인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41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1	차량 미배차는 관행으로 행해진 업무상 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제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41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7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데도 변명이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41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1	사격장에 방치된 탄피 등을 1회 반출한 뒤 8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4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64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학력, 경력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연구센터로 배치전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8.
41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오해하여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17. 05. 08.
4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83	인사권을 남용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있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8.
41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41	부하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변상책임액을 초과하여 변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8.
4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5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에서 업무 위수탁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4.
4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68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팀원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영리추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4.
4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62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4.
41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22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9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1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2	부당한 월권 및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1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1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0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동일 징계혐의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다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9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