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94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3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4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적 금전대차, 부당여신 취급 등 금융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1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반노동조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6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3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사무 인계인수 후 귀가한 점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 행동 및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8	원직복직에 따른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9	징계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나,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3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	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3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에 따라 정년퇴직자의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량사항인 재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3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많은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수습(시용) 근로자 평가를 거쳐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3. 14.
393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5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	2017. 03. 14.
39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	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② 지정하차 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징계로 볼 수 없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39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2	절차상 일부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확인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3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5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3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7	시설기사를 정원관리 전담자가 필요한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3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3. 13.
39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	뇌졸중 병력이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