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7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47	미송금 처리 지시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37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8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행한 해고는 사유양정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37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7	구두로 행한 해고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2017. 02. 02.
37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91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용계약서상 채용취소 사유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37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7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37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98	미용업 두피관리 매니저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37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7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3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75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37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3	계약직 채용공고 및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37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37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9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37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3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37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3	도급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37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57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31.
37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65	6개의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1. 26.
37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61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아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3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0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37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4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37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7	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37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63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