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1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2	퇴직금 수령 후 제기한 구제신청이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1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66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6.
31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29	반복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3.
3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2	구제절차와 별도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6. 09. 23.
3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9	학기별 반복 갱신하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3.
31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3.
31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7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3.
31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6	사용자가 근무처가 정해진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3.
3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31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3.
31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47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2.
3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1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2.
31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16. 09. 22.
31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3	중도금 대출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2.
313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8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2.
31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4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9. 22.
31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5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본 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수습기간 만료 통지서만 교부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1.
31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25	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2016. 09. 21.
31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83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이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1.
3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1	합의 퇴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1.
31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41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다른 자동차 판매인원들에 비추어 형평성이 없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