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96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5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1.
296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4	근로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4개월)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1.
2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4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저성과자라도 해고 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1.
29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1.
2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7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1.
29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5	권한 없는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인사권 및 사업수행의 혼란을 야기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1.
29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5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0.
29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56	업무에 관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0.
29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8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0.
29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5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16. 08. 10.
2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9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	2016. 08. 10.
29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49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는 성립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0.
29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0	고정승무사원 승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9.
295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4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함에도 그 이후에 징계사유를 확대한 개정된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의 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9.
29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40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9.
2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9.
29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5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8.
29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1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8.
2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0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8.
29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3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