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9	부정행위에 연루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한 행위와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5.
24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5.
2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5.
24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9	이 사건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5.
24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	무단결근,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4.
24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14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4.
24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4.
24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4.
24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3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24.
24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7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4.
24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7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4.
24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8	일부 인정(부당징계 - 근로자 ○ ○ ○) 일부 기각(부당인사초치 - 근로자 고두산, 김성관) 부당노동행위 기각	2016. 03. 24.
24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	자격증 임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 중 임의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3.
24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	기각 정직 3개월 처분 통보 후 복직 명령하는 등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3.
24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37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24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9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24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2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5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240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	무단결근과 고의적 민원제기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24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원칙상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