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93	사용자가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취재에 불응하게 하고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19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0	해고가 유죄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 처분이므로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한 중하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1. 18.
19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59	허위사실 유포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1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0	외국인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1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7	지속적인 복장위반 및 경위서 작성 거부, 중대교통사고에 대하여 각 정직 2개월과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6. 01. 18.
19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63	식자재 관리부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19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51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1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57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7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9	근로자가 외부위탁교육 참석 중에 다른 회사 교육생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6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44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53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05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명도받은 행위는 그 행위일이 종료일이므로 행위일로부터 계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92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3	해고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2차례 업무복귀 촉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44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령 및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3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47	이용자와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4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1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58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