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73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0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60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상조회비를 공제하였으나 기존 노동조합 탈퇴 후 신규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상조회비 공제 중지 요청을 받고 즉시 중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해고로 판정한 사례	-
10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32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쟁의행위 준비활동에 대해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29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7	사용자가 한 환경미화원 작업반장 선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46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56	단체협약 실효를 이유로 그간 인정되어 왔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65	사업장 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어 사용자의 교섭요구 미공고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구할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0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80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5	사내폭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6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35	사용자가 자동판매기 영업 수익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61	사용자가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한 행위와 이를 채용조건으로 삼은 행위 등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반조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0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7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0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직 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임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81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동의 후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09	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84	단일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교섭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
10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24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위임하여 그 수익을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