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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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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9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
219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53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26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8성과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4공장 경비원인 근로자가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하여 회사의 현장 근무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9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74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하자를 치유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46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9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81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0사용자가 2025. 10. 2.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5. 07. 25.0
219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5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19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70‘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19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5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19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13정년퇴직 이후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례2025. 07. 24.0
219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61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19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55근로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반발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19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68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1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9직장동료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