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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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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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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4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9면접을 본 근로자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5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1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8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의 폭언,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 행위, 마필 퇴실의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정년 이후 촉탁 근로계약으로 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15사용자의 사전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정상 출근 지시 및 무계결근 알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계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5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1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1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1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3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는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0직위해제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8근로자들은 건설 노동자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심문회의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고가 존재하였는지도 불명확하여 각하라고 판단한 사례2025. 04. 08.0
2101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2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2025. 04. 08.0
210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1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12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1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6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10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67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부당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