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13	근로자는 거래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에 제품출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는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바,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바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10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0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2가지)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1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	영업기술직원의 리베이트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1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0	근로자2에 대한 견책은 ‘감봉 2월은 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양정을 감경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8에 대한 불문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10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3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내지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합의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10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10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0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099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09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4. 07.
20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72	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3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87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행해진 2차 해고로써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노？사 및 노？노간 갈등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일부 축약 또는 불분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5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잘못 되었다며 초심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2025. 04. 04.
209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4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5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한 후 근로자가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3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20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5.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