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4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49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83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7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69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가 2024. 11. 1. 자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2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7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86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72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90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204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71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55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1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25. 01. 24.
204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4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40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00	구제이익이 있으며 근로계약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징벌적 재제로서 해고에 해당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34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63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5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07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
20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50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