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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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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9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3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35관리위탁 계약의 내용과 고용승계 관련 관행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8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7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6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53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3사용자가 보낸 출근 유보의 문자 메시지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3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3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6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3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6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7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0사용자 적격은 법인인 사용자2에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19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