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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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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4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5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징계 처분 등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31차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2차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1보조금 부당편취, 보조금 및 매출매입 부당처리, 수수료 금품수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3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91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3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4. 10. 25.0
194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9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6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3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위임관계의 수임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9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8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상당액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9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