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8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9	일용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2026. 04. 02.
2385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정직 3월은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2.
238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2.
238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2.
2385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판정되어 각하	2026. 04. 02.
238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1.
2384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	업무상 필요성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4. 01.
238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1.
2384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1.
2384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1.
2384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6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1.
238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9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1.
23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1.
238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1.
238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1.
2384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7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1.
238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5	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1.
238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	사용자들의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 1,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1.
23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16	이 사건 사용자1의 노사상생기금 상계행위, 연차휴가에 대한 응답 행위, 주휴일 변경 및 연속 근무 지시 행위, 전별금 등 일괄 공제 행위, 공가 요청 거부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2인 노동조합 지부장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0.
23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1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재채용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