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2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17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0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1. 02.
172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79	인사발령은 전적이 아닌 전직에 해당하고, 전직의 정당성이 있으며,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172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7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172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68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172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20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172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6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172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1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172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6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92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023. 12. 29.
1725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23. 12. 29.
172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62	부하직원의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고지 없이 반려했더라도 부하직원의 성과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관련 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혼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00	근로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사용자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위촉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9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9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9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98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7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5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