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1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13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3.
161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4	시말서 징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 징계로 볼 수 없고,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3.
16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97	청원경찰이 조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3.
16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3.
16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74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감봉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3.
161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4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3.
161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94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볼 때 정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3.
161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5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92	초심 유지 (초심: 인정)	2023. 08. 22.
161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4	근로자가 2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도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1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9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2022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2023. 3. 21. 자에 통보받았으나, 2023. 6.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11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4	교통사고를 유발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9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2.
161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00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