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5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8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0	해고는 존재하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14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7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9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6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9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자가 일일 단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2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1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6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6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3.
235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68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2.
23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2.
23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0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2.
235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09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내용의 중대성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2.
23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0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물 교통사고는 인정하면서도 대인 교통사고는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동영상, 법원의 약식명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상당한 피해손해액이 발생한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026. 01. 22.
235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2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2.
235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0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2.
23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5	정당한 출퇴근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상급자 지시 불응, 폭행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2.
235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55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6. 01. 22.
235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96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