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25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1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9	‘2022. 12. 29.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그 외 나머지 인사명령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8	낮은 평가등급 부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9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묵시적 사직의 의사로 보이고, 이에 따른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자진퇴사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0	배관 및 용접공인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배관공정이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1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6	사업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2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3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공용공간에서 음주 및 소란 등의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3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4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4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15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8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4.
152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4.
152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4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보 처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4.
15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4.
15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7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4.
1523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4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4. 14.
152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