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09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1509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3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508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및 그 정도, 타 징계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508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508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15.
150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508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2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508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508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0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508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50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1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150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에 동의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150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150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	근로자12, 15 내지 17의 부당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그 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150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1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1507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1507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	징계권자인 사용자1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가 징계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15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	일부 근로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지치 않아 부당하며, 일부 근로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150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상 임기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1507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유지되며, 근로자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의 승계를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2023.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