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7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5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1.
147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61	사용자1은 사업주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4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1	2차 해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2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4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3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1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0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41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3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47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44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51	사용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3	근로자의 인적사항 제공 거부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2	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결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2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