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1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6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0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28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6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1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5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0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5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9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21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45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48	사용자 및 사무국장이 고소를 유지하거나 제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45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71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45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1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45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1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4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36	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4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12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45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3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45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45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6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2.
145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2.
1458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