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36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51	초심 구제명령 이후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3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55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64	근로자는 아파트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골프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61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0	조합원에 대한 내부 통제권으로서의 정권 6개월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5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6. 01. 06.
23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54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며,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0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맞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33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0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 정직 1개월은 적정한 반면 해임,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3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임신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6개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1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32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23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4	징계사유(업무용 승차권 부정사용)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