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0	미용실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9.
1297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9.
1297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잘못이 없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는 근무평정 결과 등에 따른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9.
1297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9.
129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5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4. 19.
129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1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현장의 종료일까지 정하여 구두로 체결한 정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9.
129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1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9.
129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2	‘감봉 6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9.
1296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	종합건설면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9.
12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4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견책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도 없어 견책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8.
129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	감봉 1개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8.
129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8.
129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0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8.
129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6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직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발부한 경고장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29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62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2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9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29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7	사직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29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7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295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5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295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1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