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7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127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127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127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83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127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96	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127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84	근로자에 대한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127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127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12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70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127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5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12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7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127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79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127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127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2	대기발령과 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12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74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12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73	일용근로자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2. 21.
12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49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127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88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12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6	별도로 고정된 일비 1만 원 이외에 계약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분양상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한 사례	2022. 02. 21.
12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68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