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7.
231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0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7.
2317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4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5. 12. 17.
231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2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2317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2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감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231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23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2	장애인 학대, 방임,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2317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6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2317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0	고용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합의해지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231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231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231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13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인정되는 비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231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41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23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4	[2025. 12. 26. 판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5. 12. 15.
231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231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1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23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5	추가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등 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2개의 동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금액의 정도와 남은 4개의 동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시설 팀장으로 관리소장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231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94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231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5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2025. 12. 15.
231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0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등에 회신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