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8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9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6.
108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6.
108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	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는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인사규정’상의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6.
108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6.
1084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1차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2차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등 인사권의 권리남용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6.
108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83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를 거쳐 부적격 판단을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70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4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7	일부인정 근로자1 내지 4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5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변상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57	인정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4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02	근로자의 명함에 대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4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3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4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9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5.
108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9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적용 대상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2.
108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06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2.
10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67	두 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운영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2.
10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6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고, 사용자2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2.
10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8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2.
10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89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