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311	사용자1에 대한 모든 구제신청 대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 03. 11.
108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7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1.
10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1.
108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	영업 양도·양수계약이 아닌 위탁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1.
108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1.
108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30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3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에 따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9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60	초심유지(초심: 인정)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	피신청인과 마트 내 정육코너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개인사업자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와 명시적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를 한 것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	당사자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0.
108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64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공금을 송금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81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90	근로자의 통계업무 불성실 수행, 근태 불량, 전자우편 기록 조작 및 허위 보고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10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45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