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89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절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8.
102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85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 및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8.
102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1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7.
10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99	시용근로자와 유사하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자를 수습평가 결과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하여 미임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7.
10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33	일정 기간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하였지만, 그 책임의 일정부분이 사용자에게도 있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7.
10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26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11. 17.
102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69	부당인사명령-기각, 부당전보-기각 인사명령과 전보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과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7.
10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02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7.
10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35	근로자가 다수의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행위에 따른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전보 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6.
102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09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부동산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6.
102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43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6.
102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56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6.
102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62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6.
10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3.
10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76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3.
102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50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2.
10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2.
10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41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2.
10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7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2.
10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4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