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1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3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6.
101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9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6.
101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40	감리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설계도면 검토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나 사안이 심각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5.
10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38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5.
101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8	모두 인정 대출업무 미숙, 전 이사장 비위행위 동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4.
10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3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4.
101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27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4.
101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15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임용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11. 04.
101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04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11. 03.
101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08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	2020. 11. 03.
101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52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3.
101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02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2.
101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02.
101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10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강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10. 30.
101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86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30.
101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91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30.
101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27	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을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30.
101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93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30.
10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71	자신의 담당하지 않는 기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불량품을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1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9.
101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9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