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1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28	근로자의 복직과 신규 채용 근로자의 노선 교육 및 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노선 변경의 전환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9.
101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88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해임 결의에 간섭？관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10. 29.
101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7	카지노업 종사자로서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8.
101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87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8.
10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7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96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2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19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2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74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04	회사 규정을 위반한 ‘약관대출 상계취소’ 행위와 `고객정보에 대한 무단 조회 및 변경`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2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90	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7.
10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및 정직의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6.
1016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6.
10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9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6.
101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70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6.
101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9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01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7	입점업체에 금품을 요구？수령하고, 접근권한 없는 그룹웨어 문서를 사용자의 허가 없이 열람하고 출력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01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5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