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5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4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5.
954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2	일부인정(정직 3개월), 일부기각(변상 처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3. 25.
95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4.
95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4.
95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4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4.
95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3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3. 23.
953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9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3.
95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2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3.
953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3.
953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0	각하(5인 미만 사업장)	2020. 03. 23.
95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5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업무상 실수를 반복하고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0.
9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7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0.
95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6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20.
95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7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8.
9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6	징계는 사유가 있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7.
9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9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7.
9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8	구제명령 미이행, 인사평가, 고충처리위원회 진행, 경고 문자 등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7.
9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1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7.
95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7.
9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교류는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을 함에 있어 인사교류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