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5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	‘육아휴직자의 복직 인사발령에 대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결재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부적절한 근무공간 조성), 복직에 따른 급여소급분 지급관련 서면 합의 내용과 사실관계 상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2.
95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2.
95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8.
95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2020. 02. 28.
95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83	업무지시 거부와 불이행, 평가 절차 미준수, 대화 내용 녹취로 직원 간 신뢰 관계 훼손,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7.
94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7.
949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0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7.
94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7.
94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7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9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9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94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94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	근로자의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94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949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94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5.
94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81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5.
94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6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5.
94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5.
94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3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