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4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80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1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5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또는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9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5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5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1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5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06	부사장 직급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채용 예정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9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6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94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3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94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9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적법하게 계약만료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94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17	일용근로자이고, 현장의 공사도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94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94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2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94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나, 자료 무단 복제,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94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34	여신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주의 신용과 담보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4.
94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01	초심유지(초심: 기각)	2020. 02. 14.
94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31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판매업체 활동과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및 저술활동 신고 누락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4.
94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