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2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7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0.
92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2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0.
9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17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의 변경은 사업폐지로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사례	2020. 01. 10.
9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6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매월 택시 면허차량 대수당 33,000원의 상생협력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0.
9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4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9.
92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7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9.
9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08	관리감독자인 배차계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사내 소란·폭언 및 폭행 등을 행한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9.
92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3	시용근로자의 정규직 미임용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1. 09.
9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9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9.
9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5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7	책임 있는 업무처리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9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6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71	사용자의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7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85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96	신청인은 2011. 11. 30.～2017. 8.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9. 1.～2019. 8. 30.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	2020. 01. 08.
9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6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1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